대드론 보안, 장비 구매보다 권한 설계가 먼저다
공항·경기장·기반시설 보호와 시민권 사이의 균형 필요
대드론 보안 수요가 커지면서 공항과 항만, 경기장, 원전, 군사시설 주변에 다양한 탐지 장비가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장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료사진: NASA 공개 이미지
자료사진: NASA 공개 이미지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이다. 누가 드론을 위협으로 판단하고, 어떤 상황에서 전파 교란이나 물리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오탐과 과잉 대응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도 대드론 체계를 구축할 때 장비 구매보다 절차와 책임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 합법 운항 드론과 위협 드론을 구분하고, 대응 기록과 데이터 보관 기준을 공개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